국가유공자증 등 15종 보훈신분증 폐지 : 국가보훈등록증 개선 통합

국가유공자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됩니다.

 

 

국가유공자증 등 각기 다른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개선되어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됩니다.

 

관련 정책 추진 일정과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고 편리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개선방향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각양각색의 낙후된 보훈신분증을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 개선합니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유형,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며,

 

국가유공자의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디자인과 위조,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신분증으로 변경됩니다.

 

이미지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위 이미지에서 좌측이 기존 제각각의 보훈신분증이며, 우측이 개선  통합되는 국가보훈등록증입니다.

 

단순히 외형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수준의 공인 신분증이 되도록 추진하여 관공서나 은행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사용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병행 도입함으로써 편의성도 강화하게 됩니다.

 

 

 

ㅣ추진일정

 

1. 재발급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

 

2. 일자별 추진 계획

• 2023년 ~ 3월 국가유공자 법 등 7개 보훈관계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023년 4월~5월 지방 보훈관서 1개소 시범 발급
• 2023년 6월부터 모든 보훈관서에서(전국 27개) 발급 시작
• 2024년 12월까지 발급사업 완료

 

▶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 혜택 : 마음 나눔터 심리 재활 서비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 혜택 : 마음 나눔터 심리 재활 서비스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이상 국가유공자증 등 15종 보훈신분증 폐지와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개선 및 통합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