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 : 감경율, 근거, 대상

국가유공자시라면 과태료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과태료 감경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수급이 가능한 유공자 유형 대상을 알아보고, 자세한 지원 내용(감경률)과 관련 근거 (법령)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경률 : 과태료 감경은 얼마나?

 

국가유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원칙적으로 50% 감경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진납부한다면, 20%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경받는 20%는 과태료 부과 총액의 20%가 아니라 50% 감경 후 납부해야 할 총잔액의 20%입니다.

 

 

 

법적 근거 :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해당 지원 사항은 법률 제1775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대통령령 제314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혜택 대상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유공자 유형은?

 

해당 감경 지원 정책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아래 명시된 유공자 중 해당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ㆍ공상군경 1~3급

4ㆍ19 부상자 1~3급

공상공무원 1~3급

6ㆍ18 자유상이자 1~3급

특별공로상이자 1~3급

 

▶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보훈대상자 유형 및 국가유공자 종류 : 뜻과 의미 설명

 

 

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으로 감경률, 근거,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1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혜택 #2 : 대중교통 할인 혜택 총정리 (KTX 우등 고속 버스 여객선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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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 #3 : 통신요금 할인(휴대폰 전화 인터넷 TV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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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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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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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