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부정신고1 국가유공자 및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등록) 신고 대상,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절차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혹은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관련 사안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 보훈(지) 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거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지급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 신고 대상 해당 내용은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제6조에 기반합니다. 6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6조의 3(신체검사)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 2024.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