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 심사 대상 및 심의 절차
보훈 심사는 보훈보상대상자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지 요건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등을 심사하고 신체검사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심사하는데, 자세한 심사 대상 및 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 대상 요건 심사 대상 보훈 대상자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이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유공자 유형별 세부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전몰 전상 순직 공상 군경, 순직 공상 공무원, 4.19 혁명 사망 부상자, 6.18 자유 상이자를 포함하며, 다른 법령 규정의 준용대상자 역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 타 법령 준용 대상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소..
2023.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