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2 국가유공자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혜택 : 금액, 대상, 근거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 금액과 지원 대상 그리고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근거 법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혜택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이 법령은 일몰법으로 1년마다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매 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5천만 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 총액에 한하며, 종합저축 가입 직전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해당 혜택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유형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사항은 아니며, 유공자 유형별 일부 보훈대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습.. 2023. 6. 6.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 : 감경율, 근거, 대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과태료 감경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수급이 가능한 유공자 유형 대상을 알아보고, 자세한 지원 내용(감경률)과 관련 근거 (법령)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경률 : 과태료 감경은 얼마나? 국가유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원칙적으로 50% 감경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진납부한다면, 20%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감경받는 20%는 과태료 부과 총액의 20%가 아니라 50% 감경 후 납부해야 할 총잔액의 20%입니다. 법적 근거 :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해당 지원 사항은 법률 제1775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대통령령 제314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혜택 대상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유공자 유.. 2023.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