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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훈 정책118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운송 면허 취득 우대 조건 및 확인(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이신 경우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득 시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교해 유리하게 취득이 가능하도록 우대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세한 요건과 확인(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대 조건 가장 일반적인 우대 적용 방법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순위제] 혹은 면허 물량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비율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율제와 순위제를 동시 적용하는 [복합제]를 준용하거나 [무사고 운전기간]을 가산하기도 합니다.  Q & A 왜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한가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의 사무로서 면허취득 요건 등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면허하기 때문입니.. 2024. 5. 7.
국가유공자 법정 단체 및 보훈상담 서비스 연락처, 법률지원 센터 정보 참전유공자, 전공상군경, 공상순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신분별 법정 단체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의 문의 상담을 위한 대표 전화와 1:1 보훈상담 서비스 번호, 심리재활 및 법률지원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모든 단체와 (상담) 센터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분별 대표 단체 각 보훈단체를 통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각종 지원제도 안내(보훈부, 지자체 등), 보훈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 02-794-9800 ▷ 전상 공상 군경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02-769-9696 ▷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02-782-20.. 2024. 4. 1.
2024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금액 국가유공자인 경우 일반 국민보다 폭넓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알아보겠는데, 올해 기준 금액 및 소득인정액 상한 금액을 일반 가구, 취약 가구 구분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 참고!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입원, 외래, 급여, 비급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입원, 외래, 급여, 비급여)국가유공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입원, 외래(통원), 급여, 비급여 등 진료비 발생 상황별 유공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info.6zipsa.com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선정 기준 국가유.. 2024. 3. 8.
2024년 전국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총정리 2024년 기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국가보훈부) 지급 보훈급여와 중복 수급가능한 수당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 군에 대한 정보와 16개 광역단체 지급액을 지역별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수당 지급은 지역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급여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가 지자체에서 중복으로 수급하게 되는 수당입니다. 반면 참전수당은 보훈급여가 아닙니다. 정부지급액도 보상금이 아닌 [수당]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유족승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사후 [배우자 복지수당] 항목 그리고 [사망위로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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