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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훈 정책89

국가보훈부 승격, 의미와 보훈처의 역사 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됩니다. 보훈부로의 승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고, 불안정했던 보훈처의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국가보훈부 승격, 62년 만의 격상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창설이래 62년간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상위 기관의 지위는 불안정했습니다. 정부의 방향에 따라 차관급, 장관급의 지위를 오갔으며, 장관급으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예우]만 장관급일 뿐, 권한은 없는 자리였습니다. 장관급 권한을 지니게 되면 국무위원의 자격을 득하는 것이고,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군인 출신들이 보훈처장에 많이 임명되었고, 군 출신으로서 인사청문회가 낯설어 스스로 권한을 멀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과거를 뒤로하고, 20.. 2023. 3. 7.
6.25 전쟁 정전 70주년 온라인 전시회 감상 : DMZ, 한국의 비무장지대 6.25 전쟁 정전 70주년 2023년의 첫 번째 공식 행사는 국가보훈처의 글로벌 파트너 [구글]과 함께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회입니다. 가볼 수 없는 곳 DMZ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6.25 전쟁의 역사와 DMZ의 자연 등을 5,000여 개의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ㅣ왜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무엇을 볼 수 있나요? 1. 우리는 왜 비무장지대, DMZ를 알아야 할까요? DMZ는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정전 이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자연 생태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무장지대의 아.. 2023. 3. 2.
구글 아트 앤 컬쳐 누리집 [한국의 비무장 지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보훈처의 글로벌 파트너 google에서 대한민국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비무장 지대] 전시회를 온라인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사, 자연, 예술 등 3가지 관점에서 DMZ를 만나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한국의 비무장 지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의 비무장지대 - Google Arts & Culture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역사, 자연, 예술의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artsandculture.google.com 2023. 3. 2.
국가유공자 법정 보훈 공법 단체 바로알기 : 현황, 근거 보훈단체들 가운데 국가보훈처 산하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립되어 운영 중인 17개 보훈 공법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립 취지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고 각 단체의 현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ㅣ설립 취지와 관련 근거 (법령) 1. 설립 취지 보훈 공법 단체는 무공 수훈자회 설립을 통해 복지, 수익 사업을 영위하며 근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상부상조하며 자활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장학사업(장학금) 등을 통해 유공자 및 유족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며, 보훈 문화강좌, 추모제, 기념 시설물 건립 및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보훈처의 회계감사와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공개의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법률 제18231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