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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평준화 미지급,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역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평준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 2023년 기준 정부지급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합산 총액의 전국 평균은 18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 기초지자체의 30% 수준인 6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보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별 참전수당에 대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지침을 광역 1.. 2023. 11. 3.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감면 혜택 : 대상, 신청 절차 국가유공자 신분인 경우 자동차 정기, 종합 검사 수수료에 대해 할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 지원이 가능한 보훈대상자 유형과 할인율 그리고 실제 감면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은 전상 공상 군경, 애국지사,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 상이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할인 적용이 가능한 차량은 국가보훈부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비사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혜택은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수수료 총액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검사소는 차량검사 시 .. 2023. 11. 1.
참전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할인 및 약제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참전유공자가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진료비 감면 할인 및 약제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했던 제도가 2023년 10월 부 폐지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탁병원 이용, 약제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 1일부 개정 시행되는 (법률 제195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 등 일부 국가유공자 유형에게만 존재하던 [진료비 혜택 수급을 위한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수혜 보훈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외에도 무공수훈자, 제일학도 의용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위 대상자들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만 연령 무관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은 전국 6 개원에 불.. 2023. 10. 30.
국가유공자 보훈 심사 이의제기 절차 : 이의신청, 재심의, 행정심판 및 소송 국가유공자로서 신청인의 요건을 갖추어 보훈심사절차 완료 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대처로 보훈 심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재심의,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상황에 대하여 사유, 청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요건은 장관의 처분에 법적용 착오가 있거나 주요 자료가 미검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처분 이후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만 유력한 증거자료는 병상일지,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되며,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나 인우보증서 등은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구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며, 특히 신청 기간이 중요..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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