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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 국가유공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

by neoPAsi 2023. 9. 2.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 차이점-썸네일
보상금과 수당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크게 보상금과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명칭으로는 보훈급여금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 혜택의 취지와 수급 대상 그리고 보훈급여 미대상까지 구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상금

 

보상금은 법률에 의해 유족 승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차 순위자(선순위 유족)에게 승계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유공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대상

 

전상, 공상, 전몰, 순직 군경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 (애국지사)

4.19 혁명 유공자

&

위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애국지사는 손자녀까지)

 

 

 

수당

 

대표적인 유공자 수당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공적 대상 혹은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보상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권이 유공자 본인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즉 배우자 포함 모든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 유공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대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2세 환자 포함)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는 보훈급여 대상 아님)

 

 

※ 참고 :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대상이 아닌 유공자

 

아래 국가유공자 유형은 보훈급여 미대상입니다. 다만 공상공무원 중 상이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국수훈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공상, 순직 공무원

 

비록 보훈급여 관련 혜택은 없으나 교통 혜택이나 취업, 교육분야 혜택 등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vs 수당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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