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정 : 조건, 절차, 필요 서류

자활용사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 및 운영될까요? 상이등급 및 주거지역 등 지정 조건을 알아보고, 수익(이익금) 배분 등 복지공장 운영 원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외 필요 서류와 지정절차 까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정 조건 & 운영 절차

 

먼저 용사촌 회원의 구성은 상이등급과 인원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1급 중상이자로, 전상 및 공상 군경 20인 이상 구성이 최소 필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 주거지역 제한 조건도 수렴해야 합니다. 최소 20인 이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1명이라도 타지역에 거주해서는 안됩니다. 동일한 행정구역내 거주해야하며, 직접 건립하거나 구입한 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형태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독, 공동주택 모두 가능)

 

복지공장의 운영은 위탁운영은 불가하며 회원들이 직접 운영해야합니다. 운영에 따른 수익은 공동분배가 원칙입니다.

 

 

 

지정 절차

 

위 제시한 지정조건을 갖추었다면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서류 제출 및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훈청의 서류 확인 후 실사가 완료된 후 용사촌 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및 확인 사항

 

구비해야할 필수 서류와 관서 확인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활용사촌 운영규약, 회원명단

2. 회원별 주민등록 사항

3. 복지공장 공동 재산 및 생산품목

4.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내역

5. 공장시설과 토지, 건물 등 공동재산 등기사항

 

 

※ 본 포스팅은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3조 및 4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정 조건,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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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할인 혜택 총정리 (KTX 우등 고속 버스 여객선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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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 #3 : 통신요금 할인(휴대폰 전화 인터넷 TV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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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 #4 : 생활요금 할인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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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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