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10문 10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보훈급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보훈급여금 관련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주요 질문 분야는 지급 정지, 유족 간 분할 (균등) 수급, 과오지급 회수, 일시불 수급 가능 여부, 유족승계 우선순위, 계좌변경 방법 등입니다.

 

 

ㅣ10문 & 10 답

 

1. 보훈급여 지급 정지 사유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구가 부담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 정지 됩니다. 해당기간이라 함은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집행 중인 기간에도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재개됩니다.

 

이 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보훈 시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 정지되는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2.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의 수급 권리는 등록 신청 시부터 사망 시까지(사망한 날이 속한 달)이며,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사망 이후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과오 지급된 급여는 회수되며 국고로 납입하게 됩니다.

 

 

 

3. 보훈급여 소급 적용 지급이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등록 신청 완료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4.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보훈급여는 소득세법에 의거 비과세 소득이며,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훈급여에는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 산정기준에는 포함됩니다.

 

 

 

5. 보훈수당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보훈급여는 월 별 지급이 원칙이며 일시불 수급은 불가합니다.

 

 

 

6. 국가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가(미망인이) 재혼 시에도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보상은 유족으로서 그 유지와 뜻을 이어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공자 사망 후 미망인이 재혼하는 것은 이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국가 유공자 사망시 예우 총정리 : 보상금, 조위금, 유족 승계 등

 

 

 

7. 보훈급여(수당, 보상금) 유족 승계 시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유공자 사망 시 보훈급여금은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조부모, 5순위는 미성년 제매가 됩니다.

 

동순위 2명 이상일 때 순위나 유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유족승계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우선순위 및 절차, 유족증 발급

 

 

▶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손자녀, 며느리) 보상금, 수당, 가계지원비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손자녀, 며느리) 보상금, 수당, 가계지원비

 

 

 

8. 보훈급여금의 지급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9. 전국의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국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현황 (본인, 유족)

 

 

 

10. 보상금을 유족 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상금(보훈급여)은 선순위 유족 1인만 수급가능하며 분할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2020년 개정된 법에 의거, [부모 유족] 중 1인이 보상금 등의 분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상 보훈급여금 관련 10문 10 답으로 지급 정지, 분할, 회수,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필수 혜택 총정리 : 보상금 교통 생활요금 취업 교육 지원

 

 

참고 : 참전유공자 10문 10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참전유공자 10문 10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참고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참고 :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혜택 : 보상금과 수당 총정리 (유족 배우자 자녀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