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대상, 감면률 및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건보료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치과진료 지원 등 국가유공자 대상 다양한 의료지원 혜택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자체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적용이 가능한 유공자 대상을 알아보고, 자세한 자격 기준과 감면율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및 자격 조건

 

전공상군경,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 유형에게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이]를 입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이를 입고 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여야 합니다.

2. 생활의 어려움으로 소득기준과 과세표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먼저 첫 번째 조건인 상이등급 판정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해당 판정이 가능한 유공자 유형이어야 하는데, 해당 보훈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 전상 군경, 공상 군경 (공상 공무원 : 비대상)
• 4.19 혁명부상자
• 재해부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상이등급과 무관하며 보훈급여 중 보상금이 아닌 수당 수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무공수훈자 혹은 보훈급여 자체가 없는 공상공무원 등은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은 3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산과 부동산 등을 총합한 과세표준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율 및 신청 방법

 

감면율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합니다.

 

총감면율은 10% ~ 30%로, 상이 1급, 2급은 30%, 3급, 4급, 5급은 20%, 6 ~ 7급은 1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및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제2020-323호 보험료 경감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으로 적용 대상과 감면율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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