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참전명예수당, 전부 받으셔야 합니다.

 

6.25 전쟁, 베트남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훈예우 수당으로 참전명예수당 수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 기관과 종류 및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수당 인상 계획과 배우자 수당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참고 :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국 최다 지급 지자체(시, 군) 순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국 최다 지급 지자체(시, 군) 순위

 

 

 

ㅣ참전유공자 수당 수급 대상

 

본 포스팅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내용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의 수급 대상은 6.25 전쟁 참전 혹은 베트남 월남전 1964.7.18. ~ 1973.3.23. 기간 동안 참전한 군인, 경찰 공무원, 실제 참전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ㅣ참전유공자가 받아야 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

 

참전유공자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 3곳 에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1. 국가 지급 수당

 

국가 지급 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의미합니다..

 

▷ 지급 주체 : 국가보훈

 

▷ 참전명예수당 인상 계획

• 2022년 최초 참전 명예 수당 인상 계획 발표 당시 매 년 3만 원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보훈처 지급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기준 350,000원 이었으며, 발표대로라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3만 원씩 총 15만 원이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 즉 2023년에는 380,000원, 2024년 41만 원, 2025년 44만 원, 2026년 47만까지 인상된 후 마지막 2027년에는 매 월 50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9일 보훈처에서 발표한 [국가보훈처공고 2022-273호]에 의거, 2023년 인상 금액이 3만원에서 4만원인상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도 개정 반영 되었습니다.

 

▷ 즉, 2023년 참전명예수당은 39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35만 원 → 2023년 4만원 인상 ☞ 2023년 39만 원 

 

2024년 이후 인상금액도  예산에 따라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 신청/문의 : 각 지역 보훈지청 / 지방 보훈청

 

▶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전국 지방 보훈청, 보훈지청 현황 (관할 지역, 문의 연락처, 주소)

 

 

▶ 참전유공자 10문 10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2. 광역지방자치단체 지급 수당

 

각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있습니다. 이는 보훈처 지급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 주체

• 특별시 및 6개 광역시, 8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수당 명칭 : 참전명예수당

•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는 5.18 유공자, 4.19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예우수당 (혹은 보훈명예수당)과 6.25, 월남 참전 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각 수당의 중복수급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 각 광역 자치구별 상이하며, 연령제한, 거주지 제한 등 자격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담당 기관에 꼭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 부산,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만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연령제한	만 65세 이상	없음	만 65세 이상
거주지 제한	서울 거주 1개월 이상	없음	없음
수당 금액	월 10만 원	연 24만 원	월 10만 원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

 

 

 

3. 기초지방자치단체 지급 수당

 

각 시/군,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지자체 지급 수당은 지자체 자체 예산과 자체 조례에 의거 지급되다 보니 지급 종류, 액수, 규정, 명칭 등이 제각각입니다.

 

명칭의 경우 일반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이라 불리지만 참전 예우수당, 보훈 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으로 명칭 되기도 합니다. (광역지자체의 보훈수당과는 다른 기초지자체 자체 수당입니다.)

 

이 수당 외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 참고 : 경기도 지자체별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현황 (2022년 12월)

매 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액	경기도 지자체
12만 원	의왕시
10만 원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5만 원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이천시
3만 원	남양주시, 안성시, 용인시
변동	광명시 (3만, 65세 이상 5만), 시흥시 (3.5만, 70세 이상 7만)
기타	파주시 (연 1회 20만)

※ 미확인된 지자체는 위 현황에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경기도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1 : 참전/명예/배우자/사망위로금

 

 

 

▶ 경기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 #2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경기도 지자체별 보훈 명예 수당 #2 : 참전유공자/배우자/사망위로금

 

 

▷ 확인 사항

연령 제한이나 거주기간 제한 역시 지자체별 완전히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여부 : 전입 즉시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1개월 ~ 1년까지 최소 거주기한 요건이 상이합니다.
• 연령 제한 여부 : 연령 무관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가는 추세 지만, 여전히 65세 연령 제한이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 광역지자체 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 유족 수급 가능 여부 역시 자치단체별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전국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지역 연령 구분)

전국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지역 연령 구분)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최다 지급 시, 군, 자치구 모음

 

 

 

▶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 참전유공자 혜택 : 의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진료우대 병원, 보훈 위탁병원)

참전유공자 혜택 : 의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진료우대 병원, 보훈 위탁병원)

 

 

 

정리!

1.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 지급, 광역 지자체 지급, 기초 지자체 지급 총 3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2. 국가 수당과 광역 지자체 수당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3. 광역 지자체 수당과 기초 지자체 수당은 중복 수급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지자체 수당 신청 시 거주지 제한, 연령 제한, 유족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초 지자체에 한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혜택 중 참전 명예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