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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중지) 사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인 보훈급여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 제외 및 중단(중지)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정지 및 제외, 중단 사유 1.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양로시설,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국가 비용 부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중지됩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1번 해당 사유에서 제외되며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실형이 종료되는 날까지 (= 실형 .. 2023. 9. 22.
국가유공자 주택(아파트 분양, 임대) 우선 특별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제외자 국가유공자라면 주택 (아파트) 우선 특별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분양 혹은 임대의 구분은 없으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지원 제외자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 계획 공시 :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계획 (임대 아파트 특별 분양) 1.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단순합니다.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이면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유공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 상 동거하는 아들(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2023. 9. 20.
국가유공자(자녀) 취업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 방법 : 대상 시험 및 지원 직급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해 채용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직급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점 부여 방법으로 구체적인 대상 시험과 지원 가능한 직급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 시험 시험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채용 시험은 필기, 실기, 면접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공자의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가산점은 [모든 채용 단계]에서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5% 가점 지원 대상자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에서 만점 기준 가점을 받게 됩니다. (획득 점수 기준 5%가 아닌 만점 기준 5%를 가산받습니다) 이후 필기시험에서 합격한다면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면접시험에서도 5% 가점을 .. 2023. 9. 18.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혜택 : 지급 조건, 구비서류, 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배우장 합장(호국원 안장 시)) 등의 예우 외에도 장제보조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조건과 혜택 수급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그리고 실제 지원받는 금액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조건 먼저, 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제보조비는 국립묘지나 호국원 안장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조성경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한데 다만 50% 미만으로 부담한 시설에 안장된다면 보조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국비(지자체 예산 등) 50% 이상 부담한 시설 안장 시 : 보조비 지원 불가 ▷ 50% 미만 부담한 시설 안장 시 (사설 납골당 등) : 보조비 지원 가능 구비서류 선순위 .. 2023. 9. 16.
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율 할인율) 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으로 감면율 할인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상이자로 상이 및 장해등급 판정 보훈보상 대상자등이 [국비진료 대상자]입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국비진료 대상 유공자인 경우 상이처가 [치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잇몸 치료나 발치 등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유공자 유형별 상세한 감면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은 [감면진료 대상자]입니다. 해당 보훈대상자에 대한 치과 진료 지원 혜택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 2023. 9. 14.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감면 할인율) 감면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혜택에(감면율, 할인율)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처가 치아인 경우라면 임플란트나 치과진료비용이 당연 국비진료대상이 되지만, 치아가 주 상이처가 아니라면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치과진료비용(잇몸치료, 발치 등)으로 요양급여 진료비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유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유가족 등 [감면진료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 의료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상이자로 상이 및 장해등급 판정 보훈보상 대상자,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은 [국비진료 대상자]입니다. 국비진료 대상자에 대한 치과 진료..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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