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평준화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액이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역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평준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

 

2023년 기준 정부지급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합산 총액의 전국 평균은 18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 기초지자체의 30% 수준인 6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보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별 참전수당에 대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지침을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자면,

 

 

1. 새 지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먼저 2년간 이행됩니다.

 

2. 최초 1년째인 2024년에는 1단계로, 우선 시, 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의 지급액을 인상시킵니다.

 

3. 이후 2025년까지 2단계는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먼저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226곳의 기초단체 중, 기초지자체의 지급액이 8만 원 미만이면서, 함께 광역지자체와의 합산 지급총액이 전국 평균인 18만 원이 안 되는 지역은 총 66곳입니다.

 

☞ 해당 지자체에 대해 기초지자체 지급 수당을 8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지자체 대상 1단계 진행 후, 2025년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가 함께 (수당 인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광역지자체수당 + 기초지자체수당의 합계액이 18만 원 (전국 평균) 이상인 기초지자체가 해당 광역지자체 내에서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훈부의 지침이 적극 이행되어 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분들께 최소한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평준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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