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10문 10답 : 수당, 자녀 혜택, 장애등급 조정 등

고엽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관련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전국 유공자 전우 현황, 각종 수당 및 보상금, 유가족과 배우자, 자녀 혜택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조정 및 진료비 관련 궁금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ㅣ10문 10 답

 

1. 전국에 얼마나 많은 고엽제 관련 유공자 분들이 계신가요?

 

2023년 1월 기준 11만여 명의 고엽제 관련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수치는 후유증, 후유의증, 2세 환자를 포함한 수치이지만, 5만여 명에 달하는 [등급기준 미달자]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 전국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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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엽제 장애등급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 미지정시에는 아무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고도~경도에 이르는 등급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혜택 #2 : 보훈예우 수당,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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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 도, 군, 구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배우자 수당 총정리

 

 

 

3. 2023년 기준 장애등급별 수당은 얼마인가요?

 

고엽제 후유(의) 증의 경우 경도 541천, 중등고 825천, 고도 1,199천 원이 매 월 지급됩니다. 후유증 2세 환자에게는 경도/중등도/고도 각 1,244천/1,549천/1,993천 원의 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자녀, 유족 보상금과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혜택 : 본인, 자녀, 유족 보상금과 수당

 

 

 

4. 고엽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참전유공자] 자녀는 교육, 취업 혜택이 없지만, [고엽제 유공자] 자녀는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교육 지원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중, 고등학교 학습보조비는 연간 124천 ~ 18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외 특수교육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학 등록금은 2년제(4학기)부터 6년제(12학기)까지 면제이며, 국가보훈대상자로 특별전형 응시가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6 교육 지원 : 대학 등록금 면제, 자녀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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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시험 가산점 등 취업 지원 제도가 궁금합니다.

 

고엽제 유공자는 취업혜택 대상 국가유공자로, 자녀까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보훈처 주관 취업알선 서비스, 최대 300만 원 한도 학원 수강료 지원, 공무원 시험 등 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가산점의 경우 유공자 본인 10%, 자녀 5%입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국가유공자 혜택 #5 유족 자녀 채용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알선/ 학원 수강료 지원

 

 

 

6. 고엽제 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각 수당의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을 받을지 선택은 가능합니다.

 

 

 

7. 일반병원 진료 시 진료비 지원이나 환급이 가능한가요?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에서만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일반병원 진료 시에는 별도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8.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모든 질병은 국비진료가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모든 질병이 국비진료 대상이며,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결정이 된 질병과 합병증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9. 장애등급 변경 (상향 등급) 신청 및 재판정이 가능한가요?

 

최초 장애등급 판정 후 2년이 지났다면 장애등급 변경 신청 및 재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질병의 악화 등 상당한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10. 질병의 상태가 호전된다면 장애등급이 하향 변경되거나 등록 취소될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항]에 의거 재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이 호전된다면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훈혜택 역시 조정됩니다.

 

기존 수당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면 수당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지만, 이후 질병이 악화된다면 다시 수당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10문 10 답에 대한 내용으로 수당, 자녀 혜택, 장애등급 조정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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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진료비 우대 병원 : 서울, 경기도 (유가족 할인, 비급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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