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 (현역 복무 단축, 보충역)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현역 복무 기간 단축 혹은 보충역 편입 등 병역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유형별 지원 대상과 미지원 대상을 구분해 보고, 세부 혜택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혜택은 기본적으로 [군인] 혹은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로써, 해당 유공자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인, 공상군인 유공자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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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자녀

 

▷ 상이등급 6급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인 자녀

 

▷ 병역법에 따라 의무소방원 혹은 의무경찰로 전환복무 중 전사, 순직, 상이 6급 이상 전상 및 공상자 자녀

 

 

미지원 대상

 

위 지원 기준 외 모든 국가유공자 유형은 미지원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 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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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세부 내용

 

모든 자녀가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병역 혜택 대상 인원은 1명에 한하며, 13세 이전에 입양되었다면 양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혜택은 어떤 부분일까요?

 

1.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2. 현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역은 [보충병역]의 줄임말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 체육요원] 등을 보충역이라 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면제 혜택 범위로 현역 복무 단축 및 보충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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