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지자체부터 50만 원 지급 지방자치단체까지, 전국 시, 군, 구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최저지급 지자체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참전수당은 100%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에 따라 정부+광역+기초 = 각 지급 합계 최소 49만 원 ~ 최대 92만 원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전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 시, 군, 자치구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를 만나보겠습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만 반영하였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제외, 시, 군, 자치구까지 반영)
※ 본 포스팅 작성 이후 변경된 조례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점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저 지급 지자체
미지급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북구, 수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등 8개 자치구이며, 배우자 수당도 지급하지 않지만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구, 광산구, 서구도 참전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4곳 역시 10만 ~ 20만 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산시와 광주시는 광역지자체 예산으로 월 1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지급 명예수당과 합하여 월 49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1만 원
광주광역시 동구는 광역지자체 지급 수당 10만 원에 더하여 기초지자체 수당으로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령액은 정부 39만 + 광역 10만 + 기초 1만 = 매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1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배우자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만 원
부산광역시 남구, 진구, 사상구 등 3개 자치구는 월 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수당은 없으며, 사망위로금은 3 곳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 자치구가 아닌 시, 군 단위에서 가장 낮은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경남 사천시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두 시는 배우자 수당 없이 참전수당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시,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상 3만 원 이하 참전명예수당 최저 지급 지자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국 최다 지급 지자체(시, 군)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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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최다 지급 시, 군, 자치구 모음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전국 최다 지급 지자체 (시, 군, 자치구)
▶ 전국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위문 수당 지급 액수
▶ 참전유공자 10문 10답 : 병원, 유가족 자녀 혜택, 명예수당 승계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진료비 할인 병원 (입원 외래 비급여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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