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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 및 등록 신청 방법(구비서류) 공무원 재직 중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부상 후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고 관련 법령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먼저 법률 제19228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법률 제19108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 신분인 경우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로 인한 부상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범위는 공무상 질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1, 2번 사항과 함께 공상 퇴직 및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적용 대상인 재해부상 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방법(구비서류)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은 거주지 지방보훈(지)청에서 가능하며, 아래 서.. 2023. 7. 5.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혜택 적용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의 자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공자 유형에 따라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택 대상 유공자라 하더라도 순직의 경우 당연 대상자가 되지만 공상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선순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보육 우선제공 혜택은 법률 제18899호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 우선순위 대상 자녀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순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이 1급 ~ 3급의 자녀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 ▷ 전상군경.. 2023. 7. 4.
3만 원 이하? 참전명예수당 최저 지급 지자체 어디? 미지급 지자체부터 50만 원 지급 지방자치단체까지, 전국 시, 군, 구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최저지급 지자체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참전수당은 100%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에 따라 정부+광역+기초 = 각 지급 합계 최소 49만 원 ~ 최대 92만 원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전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 시, 군, 자치구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를 만나보겠습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만 반영하였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제외, 시, 군, 자치구까지.. 2023. 6. 27.
전국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위문 수당 지급 액수 전국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위문 수당 지급 액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금액별, 시/군/구 별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미지급 지자체에 대한 현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거주 지자체를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키보드 ctrl+F 누르신 후 거주지역명 (용인시, 계양구, 횡성군 등) 입력 후 enter 치시면 됩니다. 11만 ~ 21만 원 21만 강원 철원군 20만 충남 서산시 18만 강원 횡성군 15만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강원 인제군 13만 충북 괴산군, 영동군 12만 경기 의왕시 11만 전북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6만 ~ 10만 원 10만 전남 여수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경기 과천시, 성..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