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자동차 지원 대상 및 할인 감면 혜택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형별 혜택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를 알아보고, 지방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면제 혜택과 주차료 감면, 검사 수수료 할인 등 혜택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철용 차량이란?
상이 국가유공자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장애 등급과는 무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유공자의 수권유족 포함 유가족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
1. 적용 대상 유공자
전상 공상 군경 상이 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고, 중, 경도)
2. 지원 대상 차량
차량 1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까지 포함)
※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10문 10답 : 수당, 자녀 혜택, 장애등급 조정 등
※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10문 10답 : 뜻, 보상금, 선순위 유족, 자녀 혜택
할인 감면 혜택 총정리
1.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전액
※ 적용 차종
배기량 2000cc 이하 혹은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주)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혹은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2. 개별소비세 면제 : 500만 원 한도
주) 차량 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혹은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에 대한 해당 금액 추징
3.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적용 차종
비사업용 승용차(7인승 이상 포함), 소형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자동차
4. 환경개선 부담금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주) 지방채 매입의 경우 5・18 및 고엽제 유공자는 지역에 따라 면제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 : 50% ~ 100%
※ 적용 차종
배기량 2000cc 이하 혹은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할인 감면율
독립유공자, 상이(장해) 1급 ~ 5급 : 전액 면제
상이(장해) 6급 ~ 14급, 고엽제유공자 : 50% 감면
6.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혹은 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감면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7.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80% 할인 금액 적용
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자동차 지원 대상, 할인 감면 혜택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 지급액 / 보상금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사망 시)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금액, 대상
▶ 보훈급여금 10문 10 답 : 지급 정지, 분할, 일시불, 유족승계 우선순위 등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생활조정 수당 : 지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등 보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율 (의료지원 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의료지원 혜택, 진료비 할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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