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감면 혜택 : 대상, 신청 절차

차량검사 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분인 경우 자동차 정기, 종합 검사 수수료에 대해 할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 지원이 가능한 보훈대상자 유형과 할인율 그리고 실제 감면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은 전상 공상 군경, 애국지사,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 상이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할인 적용이 가능한 차량은 국가보훈부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비사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혜택은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수수료 총액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검사소는 차량검사 시 전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약하는 단계에서 이미 전산 조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산조회 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소 방문 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보철용 차량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유공자 본인이 보철용 차량 등록증, 유공자증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검사소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서류 확인 만으로는] 검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면 대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조회 불가능으로 부득이하게 검사 수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대상으로 전산조회가 된다면 (= 60일 이내 보훈지청을 통해 보철용 차량임이 정상 확인 되었다면) 수수료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한국교통안전공단규정 제467호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및 동 지침 별표 1의 2를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감면 혜택으로 대상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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