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혜택 : 지급 조건, 구비서류, 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배우장 합장(호국원 안장 시)) 등의 예우 외에도 장제보조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조건과 혜택 수급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그리고 실제 지원받는 금액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 조건

 

먼저, 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제보조비는 국립묘지나 호국원 안장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조성경비를 일부 부담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한데 다만 50% 미만으로 부담한 시설에 안장된다면 보조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국비(지자체 예산 등) 50% 이상 부담한 시설 안장 시 : 보조비 지원 불가

▷ 50% 미만 부담한 시설 안장 시 (사설 납골당 등) : 보조비 지원 가능

 

 

 

구비서류

 

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어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아래 필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유공자 기준)

▷ 보조비 수령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사망한 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다만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관서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사설 시설 안장 여부 및 유공자 사후 5년 미경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

 

선순위 유족이 제출한 통장으로 200,000원의 장제보조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지원금액은 참전유공자 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 시에도 지원 조건, 금액 등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법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제1952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 법 시행령 제11조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상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혜택으로 지급 조건, 구비서류, 지원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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